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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어 기소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몰래 동영상 촬영한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변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피고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정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몰카범죄를 인정하였고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피고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공개를 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본인의 반성문과 합의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몰카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판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많은 범죄유형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범죄이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수많은 불이익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보유한 성범죄 변호사 손수범변호사와 사건 정황부터 대응방안까지 면밀히 상담한 후 현재 상황에 가장 좋은 법률 솔루션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성범죄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