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비트코인변호사 암호화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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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토큰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중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은 손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판매금지 암호화폐 OOO토큰을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시가 O,OOO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암호화폐 단체대화방에서 OOO토큰의 전송오류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락업상태의 토큰이 전송이 된다는 점에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뿐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OOO토큰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후 외부지갑에 투명하게 보관하였고 사건 이후 OOOOO회사에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전부 반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트코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피의사실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았고 회사측과 거래소에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의 판결]
피고인 OOO을 징역 O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OOO은 허위로 생성한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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