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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정은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자녀의 삶에 나쁜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참고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결혼 후부터 시작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습적인 폭행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수범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 배우자의 폭행이 시작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라는 만족스러운 조정을 받아 가정폭행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짧은 연애기간 후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는 각자의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에도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이후 집을 얻어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잦아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유아기때부터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자랐고 청소년기부터는 직접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어졌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자녀들에 대한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전 남편의 폭행에 자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자녀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측 변론]

피고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노력중이며 서로의 생각차이로 의견충돌과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 및 폭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녀가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귀가 시간이 늦는 경우 올바르게 지도하고자 대화를 했던 것이 전부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는 오해로 생긴 주장일뿐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아들에게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로 딸에게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부분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원치 않으며 자녀들과도 관계를 회복하여 따뜻한 가정에서 함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원고측 변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해진단서, 임시조치결정, 자녀들의 진술서와 어린시절 폭행 증거사진 등을 제출하며 피고가 오랜시간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거주지 구입비용과 자녀 양육비, 생활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하여 물었을 때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원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동안 가정폭력도 참고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현재는 자녀들이 원고가 이혼 후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법원의 조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OO.OO.OO.까지 OOO,OOO,OOO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오랜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남편의 퇴근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불안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며 이혼을 찬성하였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가정폭력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은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심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제대로 가정폭력 증거를 남겨두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자녀들에 대한 폭언과 폭력으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와 준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자서 준비하시기 힘든 법률적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