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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손수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성범죄 신산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피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피해자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깨를 감싸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변론]

피고인은 평소 자주가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테이블 정리가 필요했기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피고인의 테이블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 테이블을 정리하며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이를 오해한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된 경찰조사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사소한 범죄경력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수사과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벌금 OOO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의 판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친근함의 표시의 스스럼없이 취했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강제추행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신문만 진행한 뒤 기소된 점, 강제추행 검찰조사에서도 전화상으로 성추행 사실여부만을 묻고 약식기소되어 벌금 OOO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없이 한 행동과 언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은 벌금액수를 떠나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명령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반드시 면해야 합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강제추행,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사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성범죄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