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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매수와 관련된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취득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장물취득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장물취득죄 사건의 변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잘못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사실관계가 상이한 점을 바로잡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함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인 친구 상피고인 OOO의 부탁으로 휴대폰 전달을 도와주었을 뿐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장물취득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매우 적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장물취득죄 사건의 판결]

피고인 OO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 행위는 잘못 되었지만 사실관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판결을 위해 양형조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장물취득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변론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장물취득, 횡령죄, 사기,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 실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손수범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