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명도소송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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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맞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개요]
의뢰인 피고는 소외 A씨와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O,OOO만원, 월 임대료 OOO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A씨로부터 의뢰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한까지 건물 명도를 믿고 지분 모두를 매입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차 기간 도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고하였고 부동산이 건축된지 오래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201X 재건축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의뢰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계획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재건축 계획 소명자료와 최종적으로 해지 및 인도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O,OOO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퇴거해야 하며 건물 명도일까지 월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변론]
이번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소외 A씨는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의뢰인인 피고뿐 아니라 다름 임차임들과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일치시켰다는 것과 월세를 올려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음을 논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O,OOO만원을 포함하여 O,OO만원 및 이사비 O,OOO만 원까지 총 O,OOO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며 건물명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분쟁의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 권리관계가 상충하며 물러설 수 없는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법리해석과 임차인,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하게 확인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소송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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