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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미납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리하여 청구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한 성공사례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A 상가번영회로 A 상가에 위치한 약 40여 개 상가에 대하여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한 회칙을 두고 있으며 매년 상시 회의를 열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지만 관리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채무자는 A 상가 40여 개의 상가 중 약 30여 개의 상가를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현재는 A 상가 내에서 계약한 상가들을 임의로 합병하여 10여 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여 개의 상가는 합병을 이유로 등기 폐쇄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상가건물에 부과되는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청소비 등을 매달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채권자인 A 상가번영회가 관리비 입금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가번영회에 적립되어 있던 적립금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공과금 등을 납부하며 채무자를 독촉하였지만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적립금을 모두 소진된 후에는 단전에 대한 우려로 상가의 다른 소유자들이 본인들의 관리비보다 더 관리비를 지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등을 우려한 다른 상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기에 채무자에게 구두와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 관리비 납입을 독촉하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변론]​

채무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총 OO,OOO,OOO원이며 이에 채권자인 A 상가번영회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금 금 OO,OOO,OOO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상가 임차인을 모두 내보낸 후 공실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다른 상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단전, 단수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면 추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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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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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부당이득반환 채권

청구금액 금 OO,OOO,OOO원

상가건물의 공실이 오랜시간동안 지속된다면 건물 가치의 하락도 우려되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가 명쾌한 해결방안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