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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이별통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감금, 상해에 이르게 하여 중감금치상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감금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근처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연인관계 지속 여부 등에 대하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폭행하였고 손과 발을 묶어 위협하였습니다.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수차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가 소리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면 출소 후 복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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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금치상 사건의 변론]

이번 여자친구 중감금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면밀한 법리해석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전략에 세운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전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범죄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자리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낮춰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중감금치상 사건의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중감금치상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상대방을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동안의 피해자와의 관계와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성행,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중감금치상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번 중감금치상을 비롯하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다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는 손수범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