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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피해금액 보상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셨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일명 파밍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보이스피싱, 파밍사기를 범행한 가해자들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속아 전 재산에 가까운 O,OOO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서울검찰청 사이버 수사대라고 연락을 한 피고측은 누군가 원고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속여 파밍사이트인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었습니다.

원고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피고측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 대포통장으로 여러차례 송금하여 총 O,OOO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피고측 변론]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일부는 현재 보이스피싱, 파밍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재판이 종결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변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잃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으로 패닉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바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검거되어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O,OOO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부 피고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편지를 보낸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O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판결]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O,OOO만 원에 대하여 20OO.OO.OO.까지는 각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청, 경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막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며 본인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나기 마련입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후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거되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현금인출, 운전, 송금업무 등을 하거나 총 피해금액에 비해 편취금액이 적은 단순가담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구제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과 다양한 형사소송과 보이스피싱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손수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