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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전자서비스센터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고객이 파손된 강화유리 수리를 접수하면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 후, 미리 준비해둔 폐액정을 회사에 반납하고 강화유리만 파손된 액정은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죄 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실형을 면하고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OO전자서비스센터 휴대전화 수리기사입니다. 강화유리,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된 스마트폰 액정을 강화유리만 파손되도 전체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뒤 강화유리만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 단순파손 액정은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미리 준비해둔 폐액정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약 O,OOO만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의 변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 변제를 위한 합의노력과 피해금액의 80%넘는 금액을 공탁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중이오니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사건의 판결]

피고인 OOO을 징역 OO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턱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고객들의 단순파손 액정을 중고액정 매입업체에서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액정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횡령금액의 80%를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변호인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이득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손수범 변호사는 실형을 면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드리고자 여러 방면으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여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한 손수범 변호사는 횡령, 배임, 사기,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실무경험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손수범 변호사입니다.